신재생에너지 융자신청 개시…'임야태양광' 줄이고 '건축물'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임야' 지목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늘어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자 1인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

올해 1월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