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러·EAEU FTA 타결시 수출 크게 늘어 한국 무역수지 개선"

한-러시아/EAEU FTA, 연 21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러시아/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수출이 크게 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관세동맹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은 EAEU 개별 회원국들과 양자 간 협상이 가능하지만, 상품 부문 FTA는 대외 협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EAEU가 대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한러 수교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한-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 협상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와 상품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의 제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CGE모형은 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 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한-러/EAEU FTA는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의 경우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큼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가 체결되면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의 수출은 각각 40%, 56%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과의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이 크게 증대되어 각각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해 러시아 포함 EAEU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2.4%에서 3.4%, 총교역 비중은 2.8%에서 3.5%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별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봤다. 자동차운송 부문의 경우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 각각 54%, 114%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향후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며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아 한국에게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