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만 사형 11건…베트남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비공식 거래 여전, 개혁 미흡

[아시아경제 하노이 조아라 객원기자] 베트남에서 부정부패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세관, 사회보험, 세금 문제를 둘러싼 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베트남이코노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 주석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안(126/NQ-CP)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지난해 3월 발표한 'PCI 2018 베트남' 보고서에서 따르면 기업의 36.5%가 비공식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의 52%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중앙감찰위원회도 지난달 반부패 62건, 720명의 피고인에 대해 11건의 사형선고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부패 방지와 사법 개혁기관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반부패 활동을 담당하는 지역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찌민시는 25건의 부패 사건을 처리했으며 하노이시는 578개 기관의 투명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행을 조사해 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하노이시는 또 부패를 막기 위해 714명의 공무원 간부의 부서를 변경하거나 축소했다.

하노이 조아라 객원기자 joar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