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임미리 고발, 민주화 이후 초유 사태…이해찬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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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권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새로운보수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정계은퇴를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최초"라며 "정당사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보수정당도 자기 당을 찍지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 본질이 민주당이 아니고 문주당이기 때문"이라며 "친문들에게만민주주의 적용되고 비문들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인데,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로서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도 "대한민국 건국이후 민주화 투쟁속에서 산화해간 민주영령에 사죄해야 한다"며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도 "여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직선거법 58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정견이나 정책에 대해서 찬반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의 칼럼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도 표현 못하면 무슨 민주주의인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통령 면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들도 위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 놓고 정작 여당은 검찰에 고발을 했다"며 "이렇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을 개혁했나. 국민 속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민주당'이 되지 말고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