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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20㎍/㎥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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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올해 업무계획 보고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미세먼지 감축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누적 20만대 보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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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 수준으로 낮춘다.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만들고, 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확대 ▲사업장 배출 기준 30% 강화 ▲배출량 실시간 측정·공개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졌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송·발전·사업장 등 전방위로 미세먼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향후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매겨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배출 총량을 할당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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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감축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이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에는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기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연내 친환경차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넘기겠다는 목표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청정대기 산업(일자리 5100개) ▲스마트 물산업·신남방 수출(6700개) ▲기후 에너지 산업(1200개) ▲생태서비스 산업(5600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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