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부장관부터 법 어기는 것 보니 정권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

"총선에서 압승하면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다"라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라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