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와의 전쟁 치른다"…장관급 규제개혁처 설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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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장관급 규제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4일 밝혔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규제개혁처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일단 자문가구에 불과한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의 장관급 상설기구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 정권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차원으로 민·관·정 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기구'를 한국당과 21대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규제비용관리제도 법제화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출범했지만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고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중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부처간 소통 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