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委 부위원장 "재정 퍼부어 일자리 창출? 청년·노인 위해 당연"

"일자리 재정지원, 오히려 더 해야"
상생형 일자리에 역점 '부산형 일자리' 성과 전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의 목표 중 하나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을 꼽으면서 조만간 부산형 일자리에 대해 국민들이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은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더 해야하는 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인데,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노동으로 근로소득을 얻어 생활하겠나"면서 "전체 노동자 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8%에서 이제 9%(2017년말 기준)가 됐는데, OECD 회원국 평균 21.3%에 비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완화해달라고 가지고오는 규제들을 보면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철지난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릴때 하던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2만명 안팎으로 국민 2500명당 한명꼴로 관련업무를 하는것과 독일의 유사서비스 노동자가 20만명으로 국민 400명당 한명꼴인점을 언급하며 "공공인력이 많아지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고,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위원장은 상생형 일자리과 관련, 부산형과 충북 괴산형 일자리가 추진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제일 먼저 조만간 보게 될 형태는 부산형 일자리"라며 "조만간 상생협력이 체결돼서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기차 구동장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080억 원을 투자해 600여 명을 직고용할 것"이라면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회사'라고 언급했다. 앞서 부산시는 코렌스EM과 20여 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그밖에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에서 충분 괴산형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을 만나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구책 마련을 언급했다. 그는 "고엔카 사장은 2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와 노사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쌍용차는 적자 뿐 아니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미래차 분야 등 중장기적 비전에 대해 제시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있다"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더 강도 높은 자구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봤었는데 현재는 육아나 취미생활 등의 이유를 가진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일자리 자체의 질(質)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비정규직의 구조 문제를 살피고, 여러 조건 때문에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지표 개선이 더딘 40대 고용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내용을 신속히 다시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혁신, 전직 지원서비스 등도 함께 검토하면 머지 않아 40대 고용 부진도 어느정도 극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는 방역 등 사태 진화에 전력을 쏟고, 추후 지속 기간이라던가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이 파악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선언을 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8개월 정도면 평소 생각하던 것을 정책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2개월이나 있었다"면서 "가능하면 이 자리는 비워놓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선거운동이나 그와 관련된 행동,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