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미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에 나선 가운데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對) 영국 통상에 급격한 변화가 단기간 내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일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팀장은 "실증분석(김흥종 외 2016)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비렉시트가 EU와 영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영 FTA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불확실성의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되면서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됐다"면서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 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EU와 영국 간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조 팀장은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면서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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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51.9%를 얻으면서 2016년6월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3년7개월만에 EU에서 탈퇴하게 됐다. 영국과 EU는 올해 말까지인 이행기 동안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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