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자력청 등 추가 제재…'민간 핵프로젝트'는 계속 제재 유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유럽 기업들이 민간에서 핵개발 프로젝트에 일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브라이언 혹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원자력청(AEOI)과 아크바르 살레히 AEOI 청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AEOI가 이란 핵 관련 장비 등을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민간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 결정으로 이란 민간 핵개발 프로그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 시선을 끄는 부분은 민간용 핵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유예 여부였다. 미국은 일단 민간용 핵 프로젝트에 대해 60일간 제재 유예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파기했지만, 유럽 등 민간 기업의 경우 이란과 핵개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이란의 핵개발 상황을 좀 더 밀착해서 감시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간 부셰르 핵발전소, 아라크 중수로, 테헤란 연구소 등과의 유럽 등 해외기업의 협력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예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경우 유예조치를 통해 이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예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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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서방 외교관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유예 조치가 유지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유예가 이란의 핵 비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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