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공포’와의 전쟁…文대통령이 넘어야 할 3개의 벽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주문…유튜브 제재 실효성, 정부 신뢰 균열, 野 정치소재 활용 변수 넘어야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공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두려움의 확산은 정부 대응 효과를 약화하고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담겼다. 가짜뉴스에 따른 불안감 확산은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부처의 단호한 대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공포와의 전쟁에 돌입했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제재의 한계, 균열이 시작된 정부 신뢰, ‘신종코로나 리스크’의 정치 소재 활용이라는 3개의 벽이 문 대통령 구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진원지이다. 정보에 목마른 대중의 심리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의 각종 확인·미확인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주민으로 보이는 한 청년의 호소 동영상은 31일 오전 현재 8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인물이 실제 우한에 거주하는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내 유튜버가 생산한 신종 코로나 관련 콘텐츠도 쏟아진다.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 주문이 말로 그친다면 그것대로 문제이고 규제 장치를 추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대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정부 신뢰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우한 교민들의 국내 임시생활시설 부지가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경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30일 우한 교민의 격리수용 장소로 결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서 아산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장 설득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 기류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논란의 초점이다. 정부의 정보 관리가 흔들린다면 감염증 의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행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실 전국가적, 전 국민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합심을 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으자는 주장은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당적인 협력을 토대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의문이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은 신종 코로나 리스크가 정치 소재로 활용되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된 점과 31일 우한 교민의 입국과 관련한 여론의 충돌 모두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당에 협조하는 그림보다는 각을 세우며 정부 비판에 앞장서는 게 야당 성향의 민심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