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법제화 뒷받침 돼야" 당국ㆍ학계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과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돼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EUㆍ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창균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 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되, 규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뤄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선임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Pillar)Ⅱ 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라Ⅱ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필라Ⅰ∼Ⅲ) 중 하나로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ㆍ측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 감독 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본 부과 등 적절한 감독 조치를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ㆍ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