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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관리비 내는데…' 4월부터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20.01.28 11:21 기사입력 2020.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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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그동안 소유주로 제한됐던 아파트 동(棟)대표를 오는 4월부터 세입자도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거주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2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로 했다. 지금까지 동 대표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입후보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세입자(사용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으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거주 소유주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집주인 또는 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 공개 의무과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 미설치 시 300가구)로 국한돼 왔다. 다만 전환 후라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다시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상향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인 단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혼합주택단지의 의사 결정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기준은 사안별로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합의 지연 등 문제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5가지 공동결정 사항을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 중 과반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쪽에서 결정토록 결정 방법을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결격사유로 퇴임한 동대표는 남은 임기 또는 1년 간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관리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관리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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