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선정 두고…이재용 변호인단 설 연휴 고심

최종수정 2020.01.27 17:00 기사입력 2020.01.27 17:00

댓글쓰기

이 부회장 측, 아직 전문심리위원 지정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횡령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원이 주문한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고심하고 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이 부회장 변호인에 따르면 설 연휴에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주문한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전문심리 위원을 지정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추천할지 등에 대해 (변호인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재판부는 이달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삼성이 신설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는 준법감시위가 회사 측의 결정과 최고 경영진의 판단의 위법 가능성을 감시해 실제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등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다음 재판까지 변호인 측과 특검에 각각 전문심리위원 1명씩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다음 공판은 5차 공판기일이 아닌 준법감시위 전문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준법감시위 설치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절차가 이 부회장 측에게는 중요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던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판결문에“(부영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 신설했고, 지난해 1월 외부인으로서 독자적으로 부영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할‘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형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준법경영 절차 마련 주문과 이에 대한 전문심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들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면서 “형사사건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과 검찰은 지난 4차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특검 측 제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만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심리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