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기약없는 '한일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 해결을 위해 개최 예정인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16일 토쿄에서 '제7차 정책대화'를 열고 이른 시일내에 서울서 8차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 측과 대화 채널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8차 대화 일정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8차 대화 시기에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 완전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은 현재와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왕즉위식이나 정상회담 등 관계개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당분간 이 같은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갈등의 분수령은 오는 3월께로 예상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자산현금화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즉 강제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는 경우 한일 관계 추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