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檢 중간간부 인사…청와대 수사팀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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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23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2번째 검찰인사다. 지난 8일에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어디보다 현재 청와대 등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대폭 바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하는 검찰인사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되면서 인사에 필요한 조건들이 마련됐다. 규정상 검찰내 직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각 검사의 보직기간에 상관 없이 이들을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 직제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내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0일에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 방향과 기준을 정했다. 인사의 규모와 범위는 비교적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인사 규모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인사위는 회의 당시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이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의견에 다른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내 중간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지키고 주요 재판의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유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견이 인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서도 검찰인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청와대 겨냥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비롯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지만, 야권의 비판 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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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검의 일부 과장급 중간 간부와 수사팀의 차장검사 등에 대한 교체인사는 이뤄지되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 인원에 대한 교체는 최소화하는 경우다. 사법연수원 34기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은 다음 인사로 미루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이 이 분석에 힘을 싣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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