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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모의수업' 선관위 결정 존중 … 학교내 선거운동은 막아야

최종수정 2020.01.21 13:41 기사입력 2020.0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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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모의수업' 선관위 결정 존중 … 학교내 선거운동은 막아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학교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도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모의선거 수업)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관내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 배정과 수업시안 마련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9일 "교육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모의선거 결과를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종의 여론조사 형식으로 본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전례를 참고해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또 "모의선거 수업과는 별개로 선거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관위의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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