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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최종수정 2020.01.21 12:00 기사입력 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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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제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26개 부처 소관 올해 법률안 186건을 국회에 제출한다.


21일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한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 '전파법' 등 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개회할 오는 6월 이후 제출한 전체 법률안의 97.3%인 181건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첫손 꼽았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 입법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세워지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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