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금융·문화 등으로 협력 확대…新 북방정책 역점 추진

정부,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 발표
러시아와 9개다리 행동계획 2.0 수립
납북경협 없이는 성과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20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역점 추진 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겠다고 강조한데서 나온 것이다. 다만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남북 경협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정부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신북방 정책을 강조한 것은 남북 경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질적 성과 도출ㆍ확산=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로 신북방정책을 꼽았다. 주요 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9개다리 행동계획'에 금융ㆍ문화ㆍ혁신 등을 추가해 2.0 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존 9개다리 행동계획에는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이 포함돼있다. 해당 계획은 인프라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사실상 북한의 물리적인 협력이나 공동논의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행동계획을 현실화하기 힘든 만큼 양국 간 협력으로 추진이 가능한 금융ㆍ문화ㆍ혁신 분야로 시선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의 토대 없이는 신북방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신북방사업 자체가 남북경협의 명분쌓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구별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가 경제협력 틀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협력관계 회복…日과도 수출규제 논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우선 3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참석해 개최하는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서비스ㆍ신산업 분야 협력과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위급 협력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스마트폰 업계의 문제제기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담합ㆍ끼워팔기 등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대화에도 속도를 낸다.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외교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한다.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위해 1대1 맞춤형 투자설명회(IR) 및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7월 외투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