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호 공약, 1조 가치 넘는 '유니콘' 30개 육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니콘 기업(1조원 이상 가치 스타트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등 '벤처 강국 실현'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K-유니콘 기업, 2022년까지 30개 육성' '벤처투자액 연 5조원'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벤처 육성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210개, 중국 102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한국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유니콘 기업 확대와 함께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상태라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정규사업화하고, 지난해 1632억원이었던 규모를 올해 2000억원까지 늘리도록 한다.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민간 부문 포함)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한다.

민주당은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