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돌입… 檢 반대의견 반영 관건

법무부, 종합안 완성후 행안부로
추미애 의지확고, 큰변화 없을듯
개편안 확정된 검찰인사위 심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 받은 다음 날인 17일 국무회의 상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종합적인 안을 완성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게 된다. 행안부는 직제개편안을 다시 검토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밟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하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행안부에 넘길 직제개편 최종안에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ㆍ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6일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될 경우 부패 방지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안 관철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에서도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안은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직제개편안이 계획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면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대상인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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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다. 검찰인사위 개최 시기는 다음 주 초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중간간부 인사까지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경우 설연휴 전 직제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정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 시기와 여부 등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 뻔해 보인다. 이미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중간간부급 검사 4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일선 검사들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사팀 해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까지 나온 지난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정권 수사팀이 대거 물갈이될 경우 검찰의 반발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밖 법조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