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에 "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는 존치 필요"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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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폐지하고 이 중 10곳은 형사부, 3곳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2곳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가운데 8개 부서를 제외한 5곳은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인천·부산지검에만 외사부를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교체한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조세·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돼 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수사팀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