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혁신 3대 전략 TF 운영…"데이터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추진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범정부 TF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국민이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오는 3월 중에는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해 한류 콘텐츠와 네트워크 경쟁력 활용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AI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해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