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고금리사채 뿌리뽑는다…연중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을 통해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ㆍ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ㆍ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필요할 경우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분기별 중점 단속 분야를 보면 ▲1분기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 인터넷ㆍ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이다.

도는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ㆍ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한다.

도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