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결국 '1조'달러 돌파...감세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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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해 미국 재정적자가 7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이나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CNBC 등 외신들에 의하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1조200억달러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미 재무부는 군사부문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부터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로 경제성장이 확대돼 재정수입도 확대될 것이란 논리를 폈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000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까지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1조달러선이 유지됐다.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1조달러를 넘어서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재정적자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10년7개월째 역대 최장의 경기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대를 유지하는 등 호황이라고 하지만 재정적자폭이 늘어나고 세입은 감소하면서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도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814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추가적인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을 경우, 국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한꺼번에 발행하면 단기적인 공급초과로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