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 '절반' 없애는 직제개편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직제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차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 내용 중에는 공공거래조사부 등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 몇몇 곳도 폐지하고 일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은 당초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하려다가 중단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안을 이야기했다. 당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추 장관이 부임하면서 다시 안을 추진하겠다며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아직까지 대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논란이 될 당시 대검은 해당 부서들의 의견들을 듣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직제개편은 당장 차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넣었다. 법무부는 이달 내로 차장ㆍ부장급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ㆍ전보 발령도 낼 예정이어서 그전에 직제개편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