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에서 형사·공판으로… 檢내부 중심이동

13일 '윤석열 사단' 빈자리 새 인물로
직접수사 축소… 검찰개혁 기조 반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사단' 빈자리는 13일 새 인물들로 채워진다. 떠난 이들은 대부분 '특수통'이고 새로오는 검사들은 주로 '형사ㆍ공판부' 검사들이다. 공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과 유무죄를 다투는 부서다. 형사부는 일반 민생형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부서다. 주로 대형 권력형 비리를 '인지 수사'하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업무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형사ㆍ공판부 출신이 검찰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다는 건, 검찰 조직의 대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8개월 만에 검찰 권력의 무게중심이 '특별수사'에서 '형사ㆍ공판'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취임 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했다. 윤 총장이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진두진휘할 때 손발을 맞춰온 특수부 출신 참모들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통해 이들은 지방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대신한다. 법무부는 인사를 내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형사ㆍ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 기조는 현 정부가 제1과제로 꼽는 '검찰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위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기도 했고, 그 결과물로 특수부 축소, 형사ㆍ공판부 중심의 검찰개혁안을 남겼다. 당시의 비전을 추미애 장관이 현실화 시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같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 허리 부분인 차장ㆍ부장급 인사에서도 형사ㆍ공판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수사 총량을 줄이는 한편 민생 사건에 주력하고, 공판에 집중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윤 총장만 남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일각에서 "윤 총장이 마음을 터 놓고 밥 한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개혁과 동시에 윤석열 사퇴를 압박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인사"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