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박용만 회장, SNS 환호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국회가 9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
이어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앞서 그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 "세계 첨단 산업의 각축장인 CES에 와서 이러고 있을 일인. 남들은 벌써 저 앞에 달려가며 이룬 진보를 뽐내느라 온 쇼장을 다 채웠고 그걸 보러 수십만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다니는데"라며 "우리는 기본법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슬프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국제가전전시회인 'CES 2020'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통과를 호소해왔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으로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데이터 3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 정보)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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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 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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