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남용 개선 의지…기존 수사방식에 책임 물은 추미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8일 오후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는 반인권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별건 수사, 무분별한 영장 청구 등 고질적 수사 관행을 답습한 고인 물을 걷어내고 새 인물로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을 강조하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지향점과도 맞닿은 인사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의 취지는 사실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이미 그 단초가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칼을 여러 번 찌른다'는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가진 이 같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 의식은 조국 일가 및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낸 것으로 구체화 됐다. 추 장관이 한 부장의 수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 일종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릴 옮겼다. 고검장급 승진이지만 수사와는 거리가 먼 자리다.

법무부는 8일 인사 이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인권ㆍ민생ㆍ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반대로 해석하면 현 수사 지휘부가 이런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도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재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현 검찰이 검찰개혁에 미진하게 대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