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의견 청취절차 놓고 '반박에 재반박' 공방

법무부 "일정 미리 공지했다"
檢 "인사위 30분 앞두고 윤 총장 호출"
반박·재반박 공방으로 인사 발표 시기도 지연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2시간여에 걸쳐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회의는 2시쯤 끝났지만 법무부는 아직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안의 확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 개최와 동시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이면서 사태는 진실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법무부의 검찰인사 단행이 임박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먼저 선공을 날렸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추 장관은 (검찰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일정을 공지했으나 대검 측이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을 호출한 것'이라고 맞서며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 회동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측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면서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측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했으며 법무부의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결국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30분 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중으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만 대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 명단도 못 본 상태로 의견을 낼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을 호출했다"면서 "그러나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은 대검이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감안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법무부는 인사 시기와 범위, 대상 등 인사 방향 등을 전혀 대검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검 측의 반박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또다시 "법무부는 검찰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오늘 의견 제출 요청과 관련한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후 면담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면서 "인사안이 보안 자료인 점을 비롯해 추 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대검의 요청사항과 인사 대상 간부가 인사안을 지참해 대검을 방문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검 측은 검사 인사안을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달해줄 것과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제3의 장소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윤 총장은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물면서 윤 총장이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양측이 절차 문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인사 결과도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적어도 9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시점에 따라 발표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