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이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의무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했던 1차 기본계획에 이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이 제시됐다. 5대 전략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문화 정착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으로 이를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전략인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한다. 2025년에는 동일 면적 민간 건축물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1등급 기준인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내년에는 1+등급으로 강화하고 2023년에는 1++까지 높인다.

이외에도 2018년 현재 1만 건 수준인 연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2024년까지 두 배인 2만 건으로 늘리는 등 기존 건축물 녹색화 추진과 함께 국산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로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해 혁신성장 역량도 제고한다. 국민의 생활에 기반한 녹색건축문화 확산과 다양한 시장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