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수처 공포안 의결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의결…"공수처법 준비 속도감 있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등 법률 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3일 정부로 이송돼 온 법률안 2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공수처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인 오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인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고 설명했다.

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