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 집값 급등, 공급부족 문제 아냐…부동산 국민공유제 실행계획 곧 마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시내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서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공정의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2013년, 2014~2019년, 향후 6년(2020~2025년) 서울 주택 공급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08~2013년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가 공급됐고 2014~2019년엔 연평균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가 공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6년간 역시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공급 가구 수에 공공임대 등을 포함했으며 멸실은 고려하지 않고 집계했다.

'박 시장의 뉴타운 해제'로 서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 역시 그간 서울 주택 공급 통계를 통해 반박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뉴타운·정비구역 401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이해주체간 갈등이 심화되자 시는 박 시장 재임 전인 2011년 4월 이미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 '주민 요청지역, 장기간 건축 제한 중인 예정구역은 해제를 추진한다'고 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당시 서울광장은 매일 정비사업 관련 갈등 당사자간 집회가 열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며 "2011년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때 이미 '(정비사업)갈 수 없는 곳은 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후 394개 구역이 해제됐다. 해제 구역은 대부분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현재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 다주택자 증가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점도 주택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지, 서울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은 과잉 유동성 유입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하다"며 "공급은 충분하나 서울 외 거주자와 대주택자 등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했다는 건 투자(투기)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내 다주택자 역시 89만9000명으로 전체 중 15.8%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2년 간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17만3000가구에 달하는 등 임대등록사업자도 확대돼 장기간 매물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심리적 불안 요인이 지속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변경되는 주택·부동산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속됐고,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가 불로소득 확대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박 시장이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역시 시 차원에서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역할 외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을 지원하고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이 앞서 신년사 등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 역시 곧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진 부시장은 "공유기금 아이디어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법제도 개정 논의, 서울시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건축본부 등 관련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용이 정리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