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상 "곤의 '일본 사법제도 지적', 도주 정당화 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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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이 6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도주와 관련해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도주를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모리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곤 전 회장이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응수했다.

모리 법무상은 "사실관계는 현재도 확인 중이지만 곤 피고(전 회장)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불법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의 화물에 대한 X-레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모리 법무상은 또 "우리나라(일본)의 형사절차에 다양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국의 형사사법제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고, 각각의 나라에서 제도 전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회를 잡아 오해 없이 정확한 이해를 줄 수 있도록 설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석제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망 사안이나 각 방면에서의 지적 등을 근거로 해 신속하게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PS를 장착하는 방안 등을 의제로 넣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