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협력, 허울만 좋았다…예산 불용에 9.5억 삭감

5년간 계속된 한·중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성과 미미
집행액 50%도 못 미쳐…결국 국회서 올해 예산 감액
사드 영향·기술격차 좁혀져 계약 저조…지원 확대키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새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5년 동안 함께 해온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이 허울만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환경기술로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불용으로 올해 사업 예산은 9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9억5000만원이 삭감된 90억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양국 환경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중국 텐진, 허베이성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발전소, 사업장 등에 우리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계약 금액의 20%(최대 40억원)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해마다 예산 이·불용이 반복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안의 10% 가량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연도별 한·중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 협력사업 집행액을 보면, 거의 매년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첫 해인 2015년에는 집행액이 3억34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이 전부 이월됐고, 2017년 집행액은 36억원, 2018년 43억원, 지난해에는 47억원(9월 기준)에 그쳤다. 중국 측과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 기업은 2016년에 5곳, 2018년 6곳, 지난해 5곳에 불과했고 2015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영향으로 한국 환경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 환경기업들과 기술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계약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율을 계약금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되, 한 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사업 참여 후보기업 선정 절차를 없애고, 중국 측과 계약이 성사되면 검토·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