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기·소상공인에 설 관련 자금 90조원 지원…전년比 7조원 확대

6일 국회에서 '2020년 설 민생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회의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청이 설민생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난해(83조원) 대비 7조원 확대한 90조원규모로 집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청은 설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난해 (83조원) 대비 7조원 수준 확대한, 90조원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 체불임금 청산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4배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올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기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579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 수준이다.

홍 대변인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선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으로 애꿎은 취약계층이 피해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예산 조기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전년대비 1%p 상향해 71%(305조원)로 설정한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조기집행을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반기 배정 비율은 2013년(71.6%)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업 예산도 1분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설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하고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같은 것은 설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예산을 조기집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예산의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예산집행의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자금배정과 조기집행상황을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