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수사특위 "추미애 역할 기대…'패트' 특검 도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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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해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검찰정상화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부진하고 정치적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원래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결정하자고 유예시켰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6일 검찰개혁안도 통과될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항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6일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이 원래대로 돌아갈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검찰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청장이 얼마나 저항할지는 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일 여야 의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기소 시점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사전에 지휘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지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네이밍"이라면서 "한국당의 국회방해 고소고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맞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공개로 진행해오던 특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우선은 상황을 좀 두고보기로 했다"면서 "이제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