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새해에도 경찰 최대 과제는 '젠더폭력' 대응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범죄 증가 추세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중심 대응체계 구축
수사 전문성 강화·피해자 보호도 총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경찰의 최대 과제는 여성 대상 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여성안전기획관을 처음으로 선발하는 등 시스템 확립에 나섰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0'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지난해 1~9월 1만5150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특히 주거침입을 통한 폭행이 20% 늘었다.

이에 발맞춰 경찰도 체계적인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4일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이 임명된 것이 출발점이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경찰청 내 여성 안전 정책을 총괄ㆍ조율하고 외부 유관 기관 및 여성단체와 소통하는 창구로 여성 치안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확정하고 여성폭력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의 대응은 ▲여성폭력 대응 체계 기반 구축 ▲여성폭력 엄정 대응 및 수사 전문성 강화 ▲2차 피해 예방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실화 등 크게 세 줄기로 진행된다.

먼저 여성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내 전 기능이 참여하는 '여성 안전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여성 안전 정책 전반을 총괄ㆍ조정하고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한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ㆍ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에도 나선다. 특히 혐오범죄, 여성 1인 가구ㆍ1인 업소 대상 범죄, 캣콜링(길거리 희롱) 등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또 성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가정폭력 등 유형별로 단속ㆍ수사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를 정비해 신고ㆍ출동부터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에 필요한 장비도 확대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한다"며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터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