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심사 종료…혐의 부인(종합)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송 부시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에 들어갔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선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첩보 생산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지역에서 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가운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앞서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시장이 전달한 첩보는 문 행정관의 손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이후 울산 경찰은 6ㆍ13 지방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해당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을 잡고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최종 목표인 청와대 인사들을 직접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8일 송 전 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를 첩보로 가공해 경찰로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를 끝내는대로 백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송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