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논의 안보리 회의 열려

연말 대화 시한 하루 앞두고 실무급 회의 개최
중러 제재 면제 필요성 강조에도
美 강경 노선 여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실무급 비공식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경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비공식 실무급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협상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회의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이날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인했지만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무부는 현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있으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중ㆍ러가 추진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 산 수산물ㆍ섬유ㆍ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한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한 외신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조율해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외교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하는 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개최에 앞서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타스 통신과 인터뷰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부정적 시나리오'로의 이행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 압박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실상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북 압박 위주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마체라고 대사는 이어 "북한이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연말 시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에선 모두가 그 결과(도발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상황은 아주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