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규제개혁 막는 3세력, 정치인·공무원·기득권"

박 회장 "규제개혁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국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기자단과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들로 정치인과 공무원, 기득권 등을 꼽았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들로 정치인과 공무원, 기득권 등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국회가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들이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여태까지 규제개혁 전체를 놓고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를 꼽았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의 틀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며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3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라는 장애물에 막혀 현재까지 통과가 안돼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은 미래 산업의 기본중에 기본"이라며 "데이터 이용 못하면 미래 산업은 다 막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안하니까 공무원들도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 그 틀 안에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규칙도 만들고 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안 움직이고 정부가 좀 하면 국회가 불러 혼내고, 게다가 정부는 정부대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 감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수혜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제도의 개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직자들은 그래서 못 움직이고, 국회는 그래서 또 안 움직이고, 그럼 법과 제도의 틀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바뀌어가니까, 그 틀에 안들어 가는 것"이라며 "결국은 쉬운 길이 없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생각 바꾼다는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집단의 반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피해가 우려되는 집단, 기득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집단, 그분들을 옹호하는 집단 이런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토론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 역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벌어진 사태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타다 논란을 이해집단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봐야한다"며 "물론 택시기사도 타다도 국민이지만 더 큰 것은 국민 편익이라는 점, 국민의 장기적 편익을 어떻게 보장할건가를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에서 지금 반발을 하니까 라는 이유로 이걸 죽여버리기에는 말이 안된다"며 "상상조차 못했던 미래가 자꾸 다가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이분들을 포기시킴으로써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와 관련해서는 면허제도를 정부가 운영했고 면허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분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부분은)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벌리는 사업이 잘 되로록 돕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가장 효율 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라며 "내년에는 샌드박스를 더 넓고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사전기관을 갔다가 주무부처로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며 "내년에는 민간 접수기구를 도입하는 등 이와 관련된 일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