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결산] 3년차 文케어, 올해도 연중 화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첫 성적표 나온 보장성강화..1.1%P 오른 63.8%
임기 내 보장률 70% 가능성 두고 '가능'vs'불가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수술 후 병원에서 비용을 중간 정산을 했는데 예상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0'을 하나 빠뜨렸는지 문의했지만 다 맞는다고 하더라. 비밀이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임을 알게 됐다."(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희귀질환 자녀를 둔 최원용씨의 체감사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9월, 건강보험 재정전망 관련 보도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취임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작한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 3년차를 접어든 올해 들어서도 여전했다.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논란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신장ㆍ방광 초음파(2월)를 시작으로 전립선 초음파, 흉부ㆍ복부 MRI 등에 이어 최근 여성생식기 초음파까지 그간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부담이 높았던 진료를 급여화하는 한편 각종 약재나 의료기기에 대해 보험을 적용,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반면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90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수조원가량 당기순이익을 냈던 걸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변화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수십조원가량 적립금을 쌓아만 두는 게 적절한 것인지 지적하는 이도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보장률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보장률은 63.8%. 앞서 2017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연간 상승폭으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치를 70%로 잡았는데, 이 같은 속도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가 많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7월 청와대 인근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형병원 쏠림현상 막는다"..보건당국, 대책 추진
문케어로 비급여 늘자 실손보험료도 꿈틀

문케어가 단순히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만 한 건 아니다. 비용부담이 낮아지면서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보건당국은 이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하거나 수가를 조정하는 단기대책을 지난 9월 내놨다. 각 환자별 질환의 종류나 경중에 가려 적절한 의료기관을 택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인데, 이를 두고 환자쏠림 현상을 병원에 전가하는 등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문케어로 급여대상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반대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업계에선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항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동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가 급격히 늘었고,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시중 실손보험 상품 상당수가 각종 보험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인데다, 각종 손해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ㆍ마케팅비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 탓에 통상의 손해율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손해율이 오른 탓에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배경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