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만난 박용만 "산업 펀더멘탈 혁신·경제 법안 처리 당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홍 부총리 "민간활력· 성장률, 기대에 못 미쳐 송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산업에 대해 펀더멘털을 바꾸는 차원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의 근본 흐름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며 "또한 정치 일정에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 서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새해에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회장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주요국 간에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ㆍ제도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택시 업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이어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ㆍ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이고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현안들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해 경제 현안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들이 예정돼있다"며 "주요 입법과제들이 매몰돼 자동 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1년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있어 경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남기 경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포용 토대가 강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민간활력과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이호동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