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 공수처 법, 검사·수사관 자격 대폭 완화…기존 안보다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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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기존 안보다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첩보를 받는 즉시 이첩해 권력 주변의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자격이 부족한 이들의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공수처 법안이 ▲첩보 보고 ▲검사 자격요건 ▲수사관 자격요건 등 3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첩보 보고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하고 공수처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건지 말건지가 결정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자격요건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대폭 하향된 점도 문제삼았다. 심 원내대표는 "검사 자격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관 역시 기존 경력 조항을 빼버리고 7급 이상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2023년까지 임기인 공수처 설치는 임기 후반에 터져나오는 레임덕, 새 정부 초반기에 일어나는 전 정권 사정작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이 공수처가 있다면 게이트 조사는 전혀 착수도 못하고, (지긤 문제가 되고 있는) 유재수, 송철호, 조국 등도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수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조사위원회, 의문사조사위원회 등에서 일했지만 5년 이상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7급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해서 일한 과거사진상위 출신들도 많다"며 "그분들을 몽땅 끌어들여서 공수처에 활개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 법안은 과거 한국당이 여당 시절 폐기한 법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3년도 저희(한국당)가 여당이었을 시절 의석수가 152석에 달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공수처법이 발의됐지만 심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했다"며 "어느 권력이든 이런 괴물을 갖고싶어하는 유혹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