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0만이하 중소도시 후커우 규제 철폐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후커우(戶口ㆍ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후커우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

2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는 후커우 규제가 철폐되고 300만~500만명 도시에서는 제한이 완화된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1,2선 도시에서는 후커우 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추진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임무’를 공지하면서 도시 후커우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인구 100만∼300만명 도시에 대한 후커우 제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후커우 제도는 중국 계획경제 시대의 흔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엄격히 나눠 각자 해당 지역에 머무르게 한 제도다.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후커우와 연계돼 있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 돈을 벌려는 농민공들에게는 큰 족쇄로 작용해왔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최근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 대상인 도시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점진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도 후커우 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