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에 현미경 대는 정부…대출 조이고 '가족 간 증여' 세무조사(종합)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파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출처에 현미경을 대고 있다. 지난 12.16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인데 이어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사후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부채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세무조사 수준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세청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 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상환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부채에 대해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도 연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해당 점검을 통해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총 988명에게 246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다.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을 편법행위로 보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관계기관과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친인척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및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