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악화된 북미…미국 코피전략 다시 꺼낼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도 북미관계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국면으로 회귀할 것인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경한 행보에 나서자 미국은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관계가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하려면 결정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이른바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중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주한외교관 초청 NK포럼에서 "당 전원회의나 신년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현재 대화의 틀을 깨는 급진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조치가 이뤄지면 신년사 등이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간의 주요 정책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는 신년사가 나온 이후에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이행을 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의 표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중지를 선언하면 북미간에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북한은 협상이 중지되면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의 먼지를 떨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폭격기 B-1이나 B-2 스피릿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가 언급한 화염은 군사적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준비했고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코피 전략(Bloody Nose)'으로 불리는 정밀 타격계획도 입안했었다.

코피전략으로는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나뉜다.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합의가 우선이다.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 한미는 긴급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을 개최해 상황을 평가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선제공격 승인을 하게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국회에 통보는 하지만 승인은 선제타격 이후 받게된다. 국회승인없이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가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선제타격을 검토한 적이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전쟁을 계획했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를 우려해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보즈워스 전 대사에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수용하고, 더 개방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또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북한을 이끄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때문에 코피전략은 선제타격보다 예방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방타격은 북한이 전쟁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도 무력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군사옵션이다. 이 경우 정밀폭격외에 전자기(EMP)탄, 마이크로웨이브탄 등으로 북한의 전자기전을 공격해 무력화 시킬수도 있다. 북한이 전자기전을 당할 경우 복구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군사도발을 한동안 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코피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전 합참차장)은 "미국의 코피전략으로 다양한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대북제재도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옵션을 꺼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비용과 위험이 큰 군사옵션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