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비판…제재 강화 or 단계적 해법 촉구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라고 목소리와 외교적ㆍ단계적 접근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에서 공화당ㆍ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일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세계 각국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UN) 및 미국 등에 의한 국제 제재에 빈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북한 정부가 규제을 우회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세컨더리 제재 강화 정책들은 지난 16일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포함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가 보기에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는 무력한 제재를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의 제재 체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8명의 상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지속적인 대화 및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 정책이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과의 실질적이고 진지하며 지속가능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불과 화염' 발언이 나왔던 시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핵무기 생산 시설의 검증 가능한 파괴를 위해 단계적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