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세행정포럼]김현준 청장 "행동과학, 납세자 불편 이해하는데 도움"

김현준 국세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17일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 이면(裏面)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행동과학 활용방안, 신종 온라인 분야 성실납세 지원방안, 금융정보 활용 개선방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국세행정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