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 풀어주자"‥중·러 안보리 돌발 제안

남북철도 협력, 북한 해외 노도자 송환, 수출 금지 완화 등 제안
북 주장 내용 대거 담겨
美 "완화 고려 시점 아냐"
통일부 "비핵화와 병행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ㆍ러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해제,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ㆍ러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중ㆍ러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해제는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성사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ㆍ미 정상회담 때 거부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주요 품목은 석탄, 광물류, 의류, 해산물 등이다. 이들 품목은 북한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ㆍ러의 결의안 초안대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대북 제재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섬유 관련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결의 2397호는 북한 수산물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의무 송환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미국에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중ㆍ러가 추진하는 제재 일부 면제도 북한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중ㆍ러는 결의안 초안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전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화 촉진을 위해 사문화 상태인 6자회담을 활용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다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